"지난해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29.1%"…서울서부지검 50%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30%가량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구속영장 3천167건 가운데 922건(29.1%)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지난해 총 36건을 청구했으나 이 중 18건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울산지검(48.1%), 서울남부지검(40.7%), 의정부지검(35.6%), 창원지검(3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주지검(18.8%), 광주지검(22.3%), 춘천지검(23.9%), 대구지검(25.4%) 순이였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015년 21.8%,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검찰 스스로 점검하고, 영장 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