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흰고양이를 검다고" 野 "월북딱지에 수색쇼"…피살사건 공방

국회 국방위, 합참 국감…전작권 전환도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거듭 충돌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8일 합참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군이 순진하고 무능해서 (실종 공무원을) 못 살렸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 월북 딱지를 붙여서 국민감정을 무마하려고 한다"며 "우리도 북에서 월남하는 사람을 사살해도 된다는 얘긴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로 다 떠나가 버린 사체를 수색한다고 해군 함정을 동원해 수색 쇼를 하는 건 군답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월북 정황이 조작됐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흰 고양이도 정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검은 고양이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압박 질문에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이자 "질의한다고 다 답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간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북핵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차도 뚜렷하게 노출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군을 '자기에게 공이 날아올까 봐 무서워하는 축구선수'에 비유하며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 개시권도 종결권도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유엔사가 민간 영역까지 관여한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군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며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원 의장은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