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한국, 불평등해소실천 158개국 중 46위…10계단↑"

국제구호기구 "한국, 코로나19와 불평등 모두 해소한 우수사례"

한국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등이 평가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CRI) 순위에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은 9일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8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RI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공공서비스(보건·교육·사회보장),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46위로 2018년(56위)보다 열 계단 올랐다.

한국의 순위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8위), 일본(15위), 호주(16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87위)와 멕시코(73위)에 이어 꼴찌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다.

부문별로는 조세제도 부문에서 43위, 공공서비스 부문과 노동정책 부문에서 각각 5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순위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2천200만 가구에 지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1위는 노동권 보장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이어 덴마크와 독일, 벨기에, 핀란드가 각각 2∼5위에 올랐다.

미국의 순위는 G7 국가 중 최하위인 26위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 전반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드러났다"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자금 투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가에 무료로 보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매슈 마틴 DFI 국장은 "부유한 국가들만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상 의료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적절한 임금 지급 등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RI 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며, 2년마다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