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도 다시 꺼낸 종전선언…'평화 승부수' 밀고가기

한미 정치일정 맞물려 반전 이뤄낼 마지막 기회로 판단한듯
평화의지 보이며 남북관계 관리…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15일 만으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거듭 드러난 셈이다.

◇ 악재 속에도 원칙 확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절박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이 공개되기 직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당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공개되는 등 남북관계 여건은 지난달과 비교해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거듭 종전선언 의지를 밝힌 데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에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고,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종전선언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종전선언 제안을 밀고가도록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제안이 마지막 대북 제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절박감 속에 꺼내든 제안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한 형국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한 평화 의지를 보여주며 대립 격화를 막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 美 수용가능성 미지수…"go together" 평화동행 강조
그러나 종전선언 구상의 실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무엇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의문이다.

근본적인 쟁점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도 보류되며 일각에서 기대했던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실현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굳건한 동맹 관계인 한미가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종전선언 등 평화노력에 힘을 합칠 때 동맹이 더 위대해진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면서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