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역화폐 '현금깡' 단속한 지자체 11곳 불과

박완수 의원 "부정 유통자 배만 불려…대책 세워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등 부정유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227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단속실적을 보면 부정유통을 단속해 조처 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한 지자체는 11곳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과 1차·3차 추경을 통해 총 6천690억원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로 지원했다.

상품권 발행액을 기준으로는 9조원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불법·과다 환전, '현금깡'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정부의 지원 취지와 달리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정 유통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