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답변…"해당 법은 사회의 산물"

박능후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유지, 국민 정서 맞게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지적을 받고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의료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면허가 취소돼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이란 것은 그 사회의 산물이다.

(이 법도) 그 안에 있는 계층 간 역학관계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강 의원이 "특권 의식 때문에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이어지므로 보다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수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