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예타 62% 데드라인 넘겨…적기 사업추진 발목"

무분별한 국가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장기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3년간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63건 가운데 61%인 39건에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시행된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사업 성격에 따라 12∼18개월 이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완료된 예타 52건 중 28건, 현재 진행 중인 11건 모두가 이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