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3법 '3%룰' 조정 가능성…"재계 우려, 얘기할 여지있어"

공정3법 TF서 이달말쯤 내용 확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계 우려가 제기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제외하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정리될 경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민생경제TF 단장인 양향자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3%룰'을 가리켜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 3법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기업 대표들과 면담했던 것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이 감사위원에 3%룰을 적용해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오는 15일쯤 내용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재계 의견 등을 반영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TF 소속인 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당정 협의로 마련된 정부 법안이 중심"이라면서도 "여론을 감안하면 여당이 단독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TF는 전날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상임위를 가동해 TF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첫 주에는 소위 의결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공정 3법 처리에 가속기어를 넣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이낙연 대표 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정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의 미필적 고의로 자신의 필생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죽일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정3법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계의 엄살론, 야당의 발목잡기, 민주당 일각의 속도조절론 등 반대 압박이 넘쳐난다"며 "공정경제 3법은 사실상 문재인 3법이다.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