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정부부처 공무원 형사입건 비율, 국방부 최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형사입건 비율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형사입건된 국방부 공무원은 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원 1천129명의 6.5%에 달했다.

이 중 24명은 기소 의견으로, 3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여기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 가게에 불을 지른 강력범 등 현역 군인들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 전체 인원 대비 형사입건 비율이 대개 1%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4천453명 중 66명으로 1.5%, 국가보훈처가 1천497명 중 21명으로 1.4%, 고용노동부가 7천559명 중 98명으로 1.3% 등이었다.

소방청이 3.6%, 기획재정부가 3.2% 등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국방부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부처보다 기강이 살아있어야 할 국방부에서 공무원들의 형사입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