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쌓인 KTX 마일리지 공무에만 써야"…국토부 관리 허술

정정순 의원 "전 부처 대상 실태조사 필요…관리체계 개선해야"

공무원이 KTX 승차권을 구매해 출장을 갔을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직원의 공무출장을 위해 2016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7억4천여만원의 KTX 운임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출장으로 KTX를 예매했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출장 여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다.

KTX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출장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지급한 운임은 약 32억원으로, 이 금액에 마일리지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하면 그동안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억6천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마일리지 적립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KTX 마일리지 관리 체계 부재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게 돼 있다.

최근 4년 8개월간 국토부가 지급한 항공 운임은 75억2천여만원으로,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는 998만5천마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부처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