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기, 월세 못내 쫓겨나는 일 없어야"

주거권네트워크, '세계 주거의 날' 기자회견…"청년·임시직·노숙인 대책도 필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거리·시설에 거주하는 홈리스(노숙인)에게 '집에 머물라'는 바이러스 예방 지침은 요원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쫓겨나는 강제퇴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중지는 명령해도 '퇴거 금지', '월세 인하' 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평등한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세임대 2천호 공급이나 영구임대 임차료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주거·고용위기를 동시에 겪는 취약계층이 245만 가구로 예상되는 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임차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해지를 금지해야 한다"며 "청년·임시일용직 등의 실직 비중과 주거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긴급 임시 주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홈리스를 위해 호텔·모텔 객실을 확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병원 등 건물을 개조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빈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엔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언급하며 시설 거주자나 노숙인 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