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법정가는 임차인들…3년간 소송 19% 증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천705건 접수됐다.

2016년 9천713건이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만1천53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6천509건이 접수됐다.

이런 소송 중에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 등이 내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