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538억원…복권 판매량은 9.2% 늘어

양경숙 의원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537억6천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6억2천400만원) 늘었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5천82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 2011년 당첨금 소멸 시효가 연장된 영향으로 그 해 2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474억2천700만원, 2018년 501억3천900만원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회는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 완성 기간을 종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시효가 늘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간 500억원 내외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소멸 시효를 넘긴 미수령 당첨금은 관련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이용된다.

◇ 미수령 당첨금 내역(2010∼2019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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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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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당첨금 │ 41,656 │ 24,110 │ 55,693 │ 71,610 │ 56,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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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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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당첨금 │ 53,111 │ 54,208 │ 47,427 │ 50,139 │ 5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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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복권 총 판매량은 47억3천900만장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로또복권(온라인복권) 판매가 43억1천800만장으로 전체 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3천18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성인 인구 4천269만7천860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성인 1인당 연간 10만1천131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작년 정부의 복권 수익금은 1조9천927억원으로 늘면서 지난 2010년(1조285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2조원에 육박하는 복권 수입은 저출산 해소, 주거 안정, 영유아 지원, 노인 빈곤 해결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 곳곳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복권에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