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천억원…382만원 미납사례도

정정순 의원 "미납정보 고지·계도 강화해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4년여간 총미납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통행료 미납 건수는 7천867만2천건이며, 미납액은 2천1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미납 발생 건수는 2016년 1천429만4천건, 2017년 1천617만6천건, 2018년 1천816만건, 지난해 1천929만2천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천75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연 20회 이상 상습미납 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507억원으로, 전체의 25.17%에 달했다.

이 중 467건에 걸쳐 총 382만원(부가통행료 제외)을 미납한 차량이 미납액 1위를 차지했다.

노선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의 미납금액이 2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부선 165억, 영동선 75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은 33억7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예금 압류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이 떨어진 차량 중 미납금이 1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정 의원은 "미납 통행료 독촉장 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있다"며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