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한국작가회의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도서정가제는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정가제는 작가들의 권익 신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며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며 "한국작가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소속 작가들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게 돼 있다.

출판계는 문체부가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 여부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파기하고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