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종부세,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세제도 왜곡 점점 더 심화
종부세 포기할 때 됐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포기해야 할 때가 됐다”며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눈 대담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범여권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21대 총선 직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 연구위원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부동산시장 역시 이런 세계 경제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빌려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과열이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주 최고위원은 국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 “유독 낮은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경기를 조종하려고 한 결과 조세제도의 왜곡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