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전공의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