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서울대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곽 의원이 지난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서울대 조사 결과에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의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고 곽 의원 측에 회신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가당착인 결정"이라며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나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며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해 (서울대가)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 놓고 스스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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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박사 논문 표절 조사를 축소했다"며 "쉽게 말해 위반 사실을 줄여줬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조국 논문 총 296페이지 중 서울대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에 31군데 59줄에 그쳤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 기사, 미디어워치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가 누락한 부분만 37군데, 82줄"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심사 대상을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일부 교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연구진실성위원장인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4대강 정책감사 지시 이것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폴리페서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걸맞도록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