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윤석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1차 탄핵소추안에 외교 사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12일)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은 빠졌다. 앞서 야 6당이 냈던 1차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었다.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전방지역 대북 감시 및 도발 대응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합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접적지역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 고위 장성들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직무대리 체제가 몇군데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방사나 특전사 등 부대는 대테러 임무 위주로 만든 부대이고, 실제 전시에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며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을 비롯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에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 등 계엄 관련 현역 장성 7명의 직무를 정지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받은 글'을 첨부하며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가 소개한 글은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고 주장한다.이 글 작성자는 '대북 송금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중소기업의 지배회사는 이재명 대북 송금에 돈을 대주었던 김성태의 쌍방울"이라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는 '비투엔'인데,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라고 했다.그러면서 "쌍방울의 오너인 김성태는 북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재명과 결탁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뇌물성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이재명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교수가 이 글을 공유하며 부정 선거론을 거론하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