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마다 전세대란"…가격통제 효과 `미미`

<앵커>

전월세 임대료 상한률에 이어 전월세전환율 인하까지, 최근 정부가 전월세 가격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취지대로 전세난이 사라질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매물 품귀는 전세난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규제가 이어지며 전셋집을 얻기는 커녕 구경 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전셋값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전세매물 7월 3만9,193건→8월 2만8,822건).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둔화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효용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수준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전환율 이상의 임대료를 돌려받고 싶다면 임차인이 직접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7월 기준)은 5.9%로 현행 기준인 4.0%를 1% 이상 넘기는 상황입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4년마다 임차인이 바뀌고 월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임대차 물건이 적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전환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든 월세든 내놔야지 전월세 매물이 생기는데 그 매물 자체가 줄다 보니까…"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가격은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59주 연속 상승).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통제가 들썩이는 임대차 시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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