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실 대응으로 고발된 이탈리아 총리 처벌 면할 듯(종합)

검찰 "근거 없는 의혹…고발 취하돼야" 결론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내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콘테 총리 내각은 코로나19 최대 확산 지역인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등의 봉쇄 결정을 미루는 등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고발이 200건 넘게 접수돼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제기된 혐의는 직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헌법 침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콘테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집무실이 있는 로마 키지궁에서 3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의혹에 근거가 없으므로 소가 취하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사법 절차상 이러한 의견을 달아 사건을 고위 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다루는 특별법원에 넘겼으며, 별다른 추가 증거 혹은 증언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착수 당시에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콘테 총리와 함께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내각 구성원은 법무·외무·경제·국방·내무·보건장관 6명이다.

콘테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프로토콜조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매우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완벽한 척하지 않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과학과 양심에 근거해 정책 결정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검찰 판단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던 지난 3월 3일 정부 소속 전문가자문위원회가 롬바르디아주 일부 마을을 봉쇄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내각이 즉각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시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의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당 마을에 대해 닷새가 지난 같은 달 8일에서야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통제했고 이어 9일에는 봉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대 야당인 극우 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콘테 총리는 즉시 체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