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사원 통제, 국정원을 식물조직 만들 것"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여권의 개혁안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미래통합당 구자근 박수영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보활동 기본지침 승인 등 강력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는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만들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차장은 또 "감사원이 국정원을 감사할 경우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성과 예측이 어려운 정보 업무에 정확한 회계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의 갈등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과 방첩망이 없다"며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우려를 드러냈다.

구 의원은 "경찰은 60년간 정보와 인력을 축적한 국정원만큼 대공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보기능을 무력화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깊은 논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면 국정원은 정권의 코드 맞춤 정보기관밖에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