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12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 장애, 주민 건강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종배 "충주댐 지원금 확대해야"…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그러나 출연금 비율이 2004년 이후 그대로이고, 출연금도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액에 한참 못 미친다.

또 현행 댐 지원금은 출연금이 큰 대형 댐의 지원금을 조정해 중소형 댐 주변 지역에 나눠주도록 설계돼 있다.

이 의원은 댐 용수 판매 관련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늘리고, 댐 지원금 산정기준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은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되면 다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으면서 충주댐 지원금은 72억4천만원에서 121억6천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충주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전국의 다른 댐보다 현저히 낮다"며 "충주댐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