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대통령과 발맞춰 청년기본법 시행 환영
방통위원장 향해 중립성 잃었다며 비판한 통합당
류호정 '의상 논란' 시끄러웠던 정의당, 논평도 류호정
국민의당 "부동산 정책,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방통위원장 향해 중립성 잃었다며 비판한 통합당
류호정 '의상 논란' 시끄러웠던 정의당, 논평도 류호정
국민의당 "부동산 정책,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청년기본법 시행에 환영 메시지 낸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건은 정부가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청년기본법 시행 환영 내용과 임시국회 과정에서 있었던 미래통합당 행보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청년기본법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가진 현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관련 논평 내용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청년들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입니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담은 논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청년들의 끈질긴 요구는 마침내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의무화했고,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또한 의무화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청년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청년 정책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개념을 넘어,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치열한 현실과 고민을 담아 튼튼한 정책을 세워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미래가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청년들의 고용과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 소통하며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중립성 잃은 방통위원장에 맹공 쏟아낸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7건 모두 다른 주제로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한 비판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행보 규탄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세금 잘 내라" 발언에 대한 비판 △집중호우 관련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 비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에 대한 규탄 등입니다.한상혁 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을 두고서는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임위원들도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합당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다.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 데 일조했다.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다.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 참여 대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고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제부터 여당의 시녀가 됐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끼어들었다. 방송을 더욱더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지시인가? 이런 명백한 불법까지 태연하게 저지른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통합당은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류호정 '의상 논란'에 시끄러웠던 정의당…논평도 류호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의상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1건은 어쩌면 당연히 류호정 의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2건은 각각 보훈 섬김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레바논 폭발사고 관련 논평이었습니다.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장한 류호정 의원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별도의 복장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초선의원 시절 '백바지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죠.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의상 지적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어제(지난 4일)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은 의상을 두고 비난성 글이 게시되고 있다. 소위 정치인다운 복장과 외모를 강요함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행태에 불과한 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행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중년 남성의 옷차림은 탈권위일 수 있고, 청년 여성의 옷차림은 정치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는 이중잣대에 불과해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여성 의원의 경우,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려한 색의 옷차림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린다.
국민의당 "부동산 정책, 속도가 아닌 방향이 핵심이다"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훈수를 뒀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13만 2천 가구"에 대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계획의 실효성에 짙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가 낸 브리핑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부문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들의 참여 유인이 없어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재건축 대책은 빠져있거나 조합들의 반대 의사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요란한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안정에 필요한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이다. 용적률의 상향조정과 층고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은 없는지, 또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정부가 민간과 서울시 등과의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사안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행안이 아니다. 빨라야 2023년부터 공급이 시작되니 들 끊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큰 물음표가 달린다. 정부는 그간 22번의 헛스윙에서도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인가? 만약 정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듯 충분한 논의 없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에 역부족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얼마 전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