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법절차에 관한 공식 요청 없어"
"언론 통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 대해 귀국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한 후 약 한 주 만이다. 국가 정상간 통화에서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말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국제망신을 당한 후에야 외교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그러한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요청이 아직 없다. 그런 것 없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뉴질랜드 측을 비판했다.

뉴질랜드의 문제제기가 '언론 플레이'라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불쑥 이 문제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당국자는 "양국 정상 전화 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갑자기 이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은 한국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은 올해 2월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이 가해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에 이 외교관의 특권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관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총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벨트 주변,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진 의혹이 있다.

A씨는 성범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 당시 답변서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그의 배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다"고 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가볍게 두드리며 농담을 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다.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두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변태성욕자)도 아니다"라며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허브 보도화면 캡처

해외 공관에서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K-성추행이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그동안 성추행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쉬쉬하고 넘기려다 비난을 자초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정도면 기강해이를 넘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외교관의 면책특권. 이런 식으로 나라망신만 시키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국가체면에 부끄러움은 오직 국민 몫"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황당한 게, 아니, 그 자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거 아냐. 재판도 안 받게 하고 영원히 무죄로 추정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국 영원히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작. 박원순 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