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은 해결"…'답보'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략은

광주시, 특별법 개정·인센티브 확대 '투 트랙'…정부 지원 관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보내려는 광주와 받지 않으려는 전남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 인센티브 강화 등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과 군 공항이 묶여 경쟁 구도까지 연출했던 대구·경북과 달리 광주·전남은 군 공항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남 무안에는 이미 민간 공항이 들어섰고 내년까지는 광주 민간 공항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기로 시·도가 약속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경북 군위, 의성은 공항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유력한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은 도청 소재지로 인구 문제를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군 공항을 받도록 전남도나 무안군 등 지자체를 압박해서만은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광주시는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국책 사업이자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수십 년 지역민에게 안긴 소음 피해 등을 고려해 기존의 승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이 있는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이전 대상지 지원 확대로 주민의 마음을 돌리는 방안을 지역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4천500억원 규모 현금 사업을 지원하는 현 방침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혜택을 주는 등 이전 대상지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다만 정부의 지지 없이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안은 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의 대승적인 합의를 전제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소리(잡음) 안 나게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틀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공항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