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중국의 경제적 자립은 구조적 개혁 필요로 해"
"경제 재조정 위해선 경제제도의 구조적·정치적 전환 필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의 자립경제 계획, 구조적 개혁 없으면 실현 어려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적 자립 계획은 구조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활기찬 국내 소비 시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중국 중앙 정부가 실천하기 꺼리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페티스 교수는 "베이징 당국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점은 이런 종류의 경제 재조정을 위해선 거대의 부의 이전을 포함한 경제 제도의 구조적이고, 아마도 정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표면상 매우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수 시장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의해 제안을 받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5월 약 6억명의 중국인이 월평균 1천위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빈부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포드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아시아 책임자인 루이스 쿠이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자본 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가계의 세금을 낮추는 등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일수록 (전체 경제에서) 소비의 비중이 더 크며, 미국의 경우 소비의 몫이 중국의 2배가량 된다" "중국은 산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조차 소비의 비중이 낮다"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조차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국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대니얼 로젠 파트너는 중국이 설사 중요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꼽았다.

로젠 파트너는 "중국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국내로의 자본 흐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은 2013년에 10개 분야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노동, 토지,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무역, 국유 기업 분야에서는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기업인 좌담회와 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강화할 것을 잇달아 주문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경제인 좌담회에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등의 혁신을 전력 추진하고 더 많은 성장 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