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3조57868억원에 비해 약 1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6000여건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 양도인 평균 1억2129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며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