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느슨한 대북전단 단속은 잘못"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속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6년 3월 양승태 대법원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거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