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사실은…"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역대 정권 가운데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3년 민주화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5평 아파트 기준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가장 높고, 상승액은 집권 3년 동안 4억5천만원이 뛴 현 정부가 가장 높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26%의 상승률을 보인 서울 아파트값은 김대중 정부 때 73%로 상승률이 올랐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하게 하락(-13%)을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서울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아파트 값 격차는 25평 기준 900만원이었으나, 현정부 들어 지역간 아파트값 차이는 9억2,353만원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의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분석은 국토부가 앞서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주장한 데 대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현정부 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육박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등을 근거로 기간 내 상승률이 14.2%라며 반박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토부가 내놓은 14.2%라는 숫자는 시민단체에 비공개대상이라며 근거 공개도 거부하는 수치"라며 "국토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6%에 불과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불과 6개월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정부 내부의 수치 왜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14.2%라는 수치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니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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