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20일 의정부고법과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법 관할이자 서울고법 관할 구역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의정부고법을 신설해 서울고법 대신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법 재판을 받고자 서울시 내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있다"며 "주민들이 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법'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