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세종 시민감동특위, 자문·협치·집행력 갖춘 거버넌스"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 "시민 직접 참여…민관협치 롤모델"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이하 시민감동특위)는 자문과 협치는 물론 집행력까지 갖춘 강력한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
김준식 세종시 시민감동특위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없이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의제발굴부터 정책 집행까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감동특위는 생활 속 불편을 시민이 전문가, 공무원과 소통하며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 만들어진 기구다.

일반적인 위원회가 한정된 영역에 자문이나 결정을 하는 것과 달리 시민감동특위는 세종시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

현황 파악, 전문가 분석, 현장 조사, 해결방안 제시, 정책 집행까지 행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평생을 시민활동가로 살면서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시민감동특위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하지 못한 강력한 민관 거버넌스를 실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자체는 민관협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공직자가 그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끝나는 구조"라며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시민감동특위의 결정 사항을 시가 이행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감동특위는 출범 이후 불법 현수막,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 시설,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교통안전, 공공 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75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모든 시민이 공무원, 전문가와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살펴본 뒤 시민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집행하고 있다.

그는 '국민은 투표일에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시 노예'라는 루소의 말을 언급한 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시민의 모든 면을 살필 수는 없다"며 "민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대책을 세워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기 바란다"며 "시민감동특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민관협치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