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부겸 전 의원은 16일 SNS에서 이 지사 판결에 대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 지사와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이 지사에게 ‘축하하네. 사필귀정이네. 고생 많았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엔 판결에 대한 우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당원은 “민주당은 대체 왜 이죄명(이재명)을 안고 가느냐”고 적었고, 또 다른 당원은 “무죄를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할 때 거짓말 좀 섞어도 된다는 것이냐”는 글도 있었다.
통합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판결을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후보자의 올바른 자격을 검증하는 토론회 취지 사이에서 야기될 문제를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