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해 들어 8% 급등해 평당 4천만원 수준 이르러
'후커우' 취득 후 3년 지나야 주택 구매…다주택자 대출 대폭 제한
'중국 실리콘밸리' 선전, 집값 급등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대기업이 밀집해 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深천<土+川>)시가 집값 급등으로 인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들었던 선전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4월 이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선전시는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전기차 업체 BYD 등이 위치한 첨단기술의 허브 도시이다.

올해 상반기 선전시의 기존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뛰어올라 ㎡당 6만9천600위안(약 1천200만원)에 이른다.

평(3.3㎡)당 가격이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얘기다.

주택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 상반기 기존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9%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거래량이 각각 5.8%, 8.4%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집값 급등을 방치할 경우 서민들의 원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선전시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주택 구매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지금껏 선전시는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적 아래 고학력자 등에게 후커우(戶口·호적)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후커우 취득 즉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주택 구매, 사회복지, 대입 응시, 차량 등록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후커우를 취득해야 한다.

대도시에서 후커우를 취득하기는 여간 까다롭지 않아 지방 정부들은 이를 인재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선전시는 후커우 취득 즉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정책에서 벗어나 후커우 취득 후 36개월 동안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후커우 취득 후 3년이 지나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차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3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유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70%를 우선 납부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140㎡ 이하의 보통 주택을 살 때 해당하며, 이보다 면적이 더 크거나 별장, 고급 아파트 등을 사는 유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80%를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선전시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하반기 주택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선전시의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