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국판 뉴딜에 민자 참여방안 구상 중"

"완벽한 계획은 아니다…더 보완해 나갈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의 여러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간자본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공모 펀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을 거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를 끌어들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학교에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고 수익이 날 수 있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과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업그레이드해 적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에 45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이 2천800동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의 민자 참여로) 성과가 나면 더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담은 완벽한 계획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더 추가돼야 하고, 더 보완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는 2년이 안 남았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은 5년짜리 계획'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2년 동안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년 임기의 정당이 됐으므로 그 뒤를 여당이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한국판 뉴딜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담대함"이라며 "속도와 규모가 새로움과 담대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