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부의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앞두고 한국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을 점거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끊임없이 발표되는 경기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가채무 위기설’과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발 위기설’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설을 왜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美 증시, 2차 대감염 vs 백신 개발 기대

-치료제와 백신개발 기대, 3대 지수 상승

-나스닥, FAANG와 MAGA 업종 주도

-이번 주 증시, 2분기 실적 발표 본격 시작

-예상치 대비 실적치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상승세 이어갈 듯

-韓 증시, 내일 발표될 뉴딜 정책 효과 주목

Q. 말씀대로 내일 정부가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하죠. 최근에도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위기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

① 가계부채발 위기, 한국은 서브 프라임과 달라

② 제2 외환위기설, 2선 자금 감안 땐 외화 충분

③ 일본형 복합불황, ‘원高의 저주’ 가능성 낮아

④ 中 위기 전염발 위기, 中 금융위기 확률 낮아

⑤ 베네주엘라 위기설은 극단적인 비관론자 견해

-한국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

⑥ 국가부채발 위기, 뉴딜 정책 앞두고 주목

⑦ 부동산 정책실패발 위기설 ‘최대 관심사’

⑧ 디플레 위기설

⑨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거론

Q. 지난주 35조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한데다 내일 뉴딜 정책까지 발표함에 따라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국가채무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논쟁’ 지속

-너무 잦은 경기대책과 너무 많은 지원정책

-35조 추경 편성+100조원 규모 뉴딜 정책

-IMF, 韓 국가채무 19년 41.9%→20년 49.5%

-IMF 국가채무, 협의 개념으로 임계선 70%

-협의 개념, 중앙과 지방정부 현시성 채무

-재정 건전성,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것이 문제

Q. 지금까지 수많은 경기대책이 발표했습니다만 국가채무 논쟁이 일어날 만큼 경기부양 효과는 의외로 작지 않았습니까?

-재정정책 효과,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

-CBO, 1930년대 3.6배→금융위기 이후 1.5배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증세로 세부담, Laffer’s curve상 비표준지대

-pay-go · 간지언 정책 등 제3의 방안 추천

Q. 오히려 6월 물가지표 발표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플레, 성장과 물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

-물가 변화, ‘cost push’와 ‘demand pull’ 요인

-demand pull,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

-cost push,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물가 하락

-4월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물가 ‘동반 마이너스’

-올해 성장률과 물가 동반 마이너스, 디플레 전형

-한국 정부, 경기와 무관해 디플레 여전히 부인

Q. 이번 IMF 전망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치도 내놨죠.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IMF, 매년 10월과 4월에 ‘韓 경제 전망’ 발표

-간기인 매년 1월과 7월에는 발표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서, 이례적으로 韓 경제 전망

-2020년 -1.2%→-2.1%, 2021년 3.4%→3.0%

-외국인과 국제금융 투자자, ‘디플레’ 우려

-현 정부, 디플레 부인 속 플러스 성장률 유지

-갈수록 ‘L자형’이나 ‘나이키 형’ 비관론 많아

Q. 가장 세다는 6.17 대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현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시차 6개월, 여섯 번이 ‘적정’

-‘하루 건너 하루씩 대책 발표했다’는 비판

-22번째 대책, 징벌적 세제 대책으로 일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22번째 대책, 징벌적 세제 대책으로 일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조만간 발표될 23번째 대책, 증여세까지 강화

Q. 한편에서는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과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각국 경기대책, 자산효과 겨냥

-기준금리 제로와 QE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집값 상승→자산 증가→소비 증가→경기 회복

-한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가장 커

-그린스펀, 美 집값 하락 따른 자산 효과 ‘0.09’

-韓,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효과 ‘0.23’

-韓 경기대책, 우선순위별로 조정해 ‘일관성 유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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