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22번째 부동산대책은 꼼수증세…재건축 풀어라"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 앞서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에 하루 사이에 매매가 1억원을 올려도 5분 만에 거래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면서 "양도세가 증여세와 차이 없을 정도로 높기에 집주인은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갖게 됐고 여권 인사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김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고 국민과 싸우겠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듭 해임을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근본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용적률 규제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당장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