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대책에 "치명적 한계" 혹평
정의 "부동산투기 핵심인 대기업 토지는 건드리지 못해"
정의당은 1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토지 보유는 5.9% 감소했지만,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천배, 여의도 면적의 3천200배 규모로 80%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