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실 드러났는데 사과 안 해"…산업부 달려간 포항시민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100여명은 9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은 오전 11시께 산업부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워 계란을 던지며 시위했다.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소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시민은 산업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대신 시민과 만난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주민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시민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시행령은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