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특위, 9일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특위가 제안한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기초정부에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도 단위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구성 등 3개 영역의 9개 과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학계,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언론 등의 대표자가 나와 토론한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7월 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89%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