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원장 "야당 없이 심사하니 오히려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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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아이러니 하게도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추경 예산 심사를 보이콧 중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3일 SNS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 이러한 삭감 증액 의견은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어 증액하는 경우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위원장으로서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 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게 짤랐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려면 왜 위원장 하고 있냐고 욕먹을 일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에 민원용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심사를 마치고 나올 최종 예산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추경 예산 심사를 보이콧 중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3일 SNS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 이러한 삭감 증액 의견은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어 증액하는 경우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위원장으로서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관련 증액은 한푼도 안 된다, 추경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게 짤랐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려면 왜 위원장 하고 있냐고 욕먹을 일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에 민원용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역구 예산들을 끼워 넣어야 했을 것"이라며 "심사를 마치고 나올 최종 예산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