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감축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 미 하원 군사위 통과

표결서 49대7…국방장관·합참의장에 미 이익 부합 등 입증 요구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49대 7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주당 루빈 가예고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독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국방당국은 주독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여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때도 동일한 입증 및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예고 의원은 "지금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상황이 안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자유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맥 손베리 의원은 "나토 동맹국이 2%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독일이나 유럽에서 인원을 옮길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연구하고 동맹과 상의하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고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주독미군 9천500명 감축을 공식화하고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감축 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폴란드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들 중 수천 명이 괌이나 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