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에…조경태 "이재명 주적은 탈북민인가"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며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피아구분도 못하는 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역의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서울 불바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평화를 폭파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이 딴짓거리로 소일하는 행태를 보면 주적이 대북전단 뿌리는 탈북민으로 착각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결여된 그들에게 묻는다"며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보낸다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왜 탈북민들께 뒤집어씌우려 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6·25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때도 그 책임을 우리 국민 탓으로 돌릴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아직도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이 지사는 6·25 전쟁과 그 이후 수천 번의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와 인천시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17일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 및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조를 적용해 이들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위기를 조장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무리한 법 적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자기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국익이 침해되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도 막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