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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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25억 달러(한화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3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규모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250여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통해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돼 있으며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해놓고 미국의 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적시됐다.

총 50장의 공소장에서 나열된 사례만 30장에 달한다. 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이들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공소장에는 몰수 요청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6300만여 달러(한화 780억원)를 몰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소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며, 북한의 제재회피에 협조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라 더 주목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