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에 "심각한 우려…제재는 해법 아냐"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전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

그러나 제재는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화상회의 뒤 EU 회원국을 대표해 낸 선언문에서 "EU는 28일 중국이 취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와 중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적 약속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대해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EU와의 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렐 고위대표는 중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EU가 제재를 위협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중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 폐막일인 전날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세계가 잇따라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