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 채택…양대 노총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 비판
경제단체 "기업규모 관계없이 유동성 지원해야"…노총 반발(종합)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추가 유동성 지원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더 지속해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제·고용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울러 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노동계도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기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 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자리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획일적 노동제도를 협력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등이 동참했다.

경제단체들의 건의에 대해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기회로 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전체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오늘의 이른바 경제단체 건의는 국민의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이날 대정부 건의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양대 노총은 전날 노사정 실무 협의에서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경영계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지조차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가 비정상적인 사고와 태도를 고집한다면 대화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