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코로나 19 - 세계 현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를 기준으로 국가별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브라질은 러시아와 세계 2∼3위를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
1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는 국가 재정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면 국가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한다.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 많은 돈을 쓰는지,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설명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강철 보온 물병을 개발한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 스탠리 창업자를 소개했다.
-
2
[문제1] 기업이 투자를 위해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이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은?(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롱테일 법칙은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1) 고용과 성장의 지름길은 정부 개입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유와 감세 정책이다.(2) 시장경제는 질서를 유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지닌다.(3) 불황은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4) 불황의 궁극적 원인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통화정책에 따른 왜곡된 이자율로 인한 잘못된 투자다.(5)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는 것은 정부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 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해설] 하이에크는 자유 시장경제 옹호자로 유명하다. 그는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 대부분은 인간이 계획적으로 만든
-
3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을 벌이며 수사 혼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은 각 기관에서 받은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죄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수사기관 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지난 7일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인사 네 명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 통신영장은 계엄 당시 명령 체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비슷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니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조정한 뒤 신청해 달라’고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누구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