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 가구, 소득 증가분만큼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나"

"월 소득 300만∼400만원 중하위층 가구 부담 특히 커…지원책 마련해야"

최근 12년간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돼 이들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 학술지인 '한국교육'에 게재된 '학교급별 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양상'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소득 탄력성은 2007∼2018년 평균 0.9805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소득 증가율 대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탄력성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증가와 사교육비 증가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증가한 만큼 사교육비도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소득탄력성이 1을 넘으면 소득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폭으로 늘었음을 뜻한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같은 기간 초등학교(0.6808), 중학교(0.7714)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이 1에 육박한 점에 비춰 볼 때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생긴 만큼 사교육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2008년(1.1124) 정점을 찍었다.

이때에는 소득 증가율보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더 커 가구의 부담이 두드러지게 증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등학교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0.8935), 2017년(0.9276), 2018년(0.9415) 3년 연속 증가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별로는 차하위 계층인 월 소득 300만∼400만원 구간 가구에서 2007∼2018년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이 1.2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월 소득 300만∼400만원 구간 가구의 경우 중학교(0.9397)에서도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0.7851)에서는 최상위 계층(월 소득 700만원 이상) 다음으로 높아 사교육비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는 "월 소득 3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교육 수요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계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소득층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만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저소득층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나 새로운 방법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