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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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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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며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형사처벌,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안길 위험이 높다.2023년 6월, 전북 전주에서 50대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억대 수입차를 몰고 시속 159km로 중앙선을 넘었다. 이 사고로 두 대의 차량이 전손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보상금 7억원, 차량 전손 비용 2억원, 도로 복구비 1억원 등 총 10억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다. A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으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2024년 9월, 32세 김 모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태에 빠졌다. 대인 보상만 5억원을 초과했으며, 대물 보상과 재산 피해가 더해져 구상권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모두 한순간의 선택이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사례다.◆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의 이중 부담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형태로 전액 청구되며, 이는 가해자가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사망 피해 보상금, 차량 전손 처리비, 재산 피해 복구비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여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더해지며 사실상 이중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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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尹 출국금지도 검토…총 11명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고발된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1명이다"고 말했다.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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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