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산재보험 확대"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영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불공정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과제별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또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중요성이 제기돼 향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전시·컨벤션·이벤트산업 피해구제 지원 예산 검토를 요청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